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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소속 행정7급인 ㄱ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맡아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진정이 취하됐지만 ㄱ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합의금을 가로챘고, 자체 감사에 적발돼 파면됐다. 

서울동부지청 행정6급이던 ㄴ근로감독관은 2016년 서울의 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했다. 경찰에 검거된 ㄴ근로감독관에 대해 노동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안산지청 ㄷ근로감독관은 2017년 초 자신이 감독하는 사업장의 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 파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11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는 2014년 10건, 2015년 9건, 2016년 14건, 2017년 9월까지 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논란이 됐던 노동부 부천지청 ㄹ팀장의 건설사 성접대뿐 아니라 금품수수, 폭행, 근로자에 대한 비하 발언, 불법 촬영 등 비위도 각양각색이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받은 경우는 2건으로, 체불임금 합의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수수의 경우로 드러났다. 

해임 1건은 불륜, 강등 2건은 향응수수와 무단결근이 이유였다. 당연면직 1건은 뇌물수수였고, 정직(1개월) 2건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와 위험운전치사상이었다. 40건 중 28건으로 가장 많았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이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의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지만 노동부의 자체 적발률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40건 중 28건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통보이고, 12건만이 자체 적발이다.

또 윤리의식 제고 교육도 2015년 9회, 2016년 1회, 2017년 상반기 3회에 그쳤다.


윤리의식 교육이고 모고 국민 혈세로 돈을 받는 공무원들의 비위처벌은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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