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외국인 관련해서 잊을수 없는 일

2017.09.17 11:49조회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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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딸이 한국국적을 포기한 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주승용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진 내정자의 딸 김 쥴리아씨가 미국 국적 취득 후 8차례에 걸쳐 국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가 진료비를 환수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5월10일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도 상실했다.

하지만 김씨는 감기치료 등을 위해 2004년에 3회, 2006년에 5회 국내 의료기관을 내원해 국적 포기 전에 소지했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2009년 부당수급 사실이 드러나 진료비 9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당했다.

주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재정 누수에 앞장선 꼴"이라면서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무는 포기하고 혜택만 누리겠다는 자식의 뜻에 동조한 진 후보자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처음에 되는지도 몰랐다가
진수희때문에 알게 되었죠 더 가관인건 이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는 겁니다
의료민영화론자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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