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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61126001&code=910100

공무원 보수 지난해보다 2.6% 인상…올해 대통령 연봉은 500만원 올라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500만원 오른 2억2479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고,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 인상했다. 인상률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427만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 장관은 1억2815만4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630만4000원, 차관은 1억2445만9000원이다.

정부는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호봉)는 각각 월 1만1700원,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해 임금을 보전한다. 사병 월급은 87.8% 오른다. 병장은 이달부터 지난해(21만6000원)보다 18만9700원 많은 40만5700원을 받는다.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인사처는 지난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철회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과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왔다. 그러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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