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ppletree 계정과 darkpan 계정이 나눠져있던 시절 appletree 계정의 트래픽 대부분을 먹던 게시판. 임시대피소 수칙 스레가 있는 곳도 자유게시판

마 이게 말이나 방구나

세상은 요지경이다

 

 

5252_7175_3416.jpg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주당 정춘숙 의원등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과 함께 이것까지 통과되면 지옥이 펼쳐질지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인기글↑ 좆소는 왜 일을 빡시게 하는데도 월급이 적냐? new [3] 익명의 게이 9
인기글↑ 자게에 똥꼬 관련 글쓰는 새끼들 봐라 new [2] 익명의 게이 7
인기글↑ 만나는 여자가 트랜스젠더임..-_-; new [2] 익명의 게이 8
19237 20살 알바혼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림.jpg file 익명_74759139 10
» 여성이신고만해도 남편즉각 체포 file 익명_76426616 12
19235 샤오미 이어폰 근황.jpg file 익명_68282162 5
19234 못배워처먹은 새끼들 공통적인 특징...jpg file 익명_45298464 5
19233 일본을 앞지른 청년 미혼률 .jpg file [1] 익명_91681321 22
19232 혼자면 연애하고 싶고 연애하면 귀찮고 내가 문제 인듯합니다. 익명_92151637 4
19231 대부업자한테 돈 200빌렸는데 익명_11499406 10
19230 입술에 포다이스반 있는분? 익명_92537572 32
19229 내년 공시준비중 공시생인데 익명_22291522 10
19228 다들 한달 생활비 얼마? 익명_45181228 14
19227 초기 랜덤채팅은 정말 신세계였다.. 익명_80676113 11
19226 37살 연봉 6700 많은거냐... 익명_70542492 28
19225 보건소에 성병검사 받으러 갈라구요 익명_57746797 5
19224 사타구니습진은 축복이다 익명_23345044 9
19223 부모님이 뭔가 거절할때 왜 저를 팔까요 익명_42852017 3
19222 34살 대전교도소에서 말기암판정 받고 죽었다더라 익명_61381725 7
19221 영세민 임대아파트 차량이 화려하네 익명_99238292 5
19220 목숨건 후쿠시마 투어 file 익명_61136659 9
19219 대인기피증 너무심하다 익명_53830315 3
19218 좆소 생산직 하루일과 스케줄 익명_42537958 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